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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은 마약 제조공장 역할… 코로나 이후 대마초 사용 크게 늘어

B7면에서 계속

거래는 대부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진다. 마약 판매자가 빗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지갑에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거래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거나 가상화폐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자도 생겼다. 그래도 가상화폐 거래를 꺼리는 구매자들에게는 판매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는 “온라인에 조금만 익숙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찾고, 단순히 돈만 보내면 마약을 받을 수 있다”며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권하다 보니 마약이 음성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화가 마약 확산 부추겨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마약 합법화가 불법 마약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마초의 경우 현재 전 세계 50여 나라가 유통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3년 우루과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는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현재 미국도 50주 중 37주와 워싱턴DC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18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 사용이 불법이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행정부는 이 또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마초를 갖고 있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6500여 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유엔도 지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여러 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마약류 중에서는 독성과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이미 대마초 사용이 만연해 불법을 고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가 과용과 중독,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UNODC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 대마초 사용이 증가했는데 특히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마초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으로 이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른바 ‘관문 이론’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대마초를 접한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코카인에 손댈 가능성이 10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최악의 마약 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합법적인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로 환각성과 중독성, 살상력이 매우 높지만 강력한 진통 작용을 인정받아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처방약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오·남용이 잇따른 데다 간단한 제조법 덕분에 마약 밀매 조직들까지 생산과 유통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말았다. 뉴욕에서는 의사 1명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2013~2017년 5년간 220만회 처방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원료를 생산한 뒤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미국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2년간 18~45세 인구 약 7만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다.

분쟁이 마약을 키운다

전쟁도 마약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아편의 86%를 생산했다. 그 배경에는 2001년부터 20년간 벌였던 미국과 탈레반의 전쟁이 있다. 탈레반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아편을 몰래 팔아 충당했다. 아편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10% 경작세를 부과했고, 가공과 밀매를 해서도 이익을 얻었다. 주민들 또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양귀비(아편의 원료)를 재배하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기 위해 마약에 빠져들다 보니 더욱 확산됐다. 이 때문에 아프간 내 아편 관련 일자리는 12만개에 달하고, 아편 사업의 전체 규모는 아프가니스탄 GDP의 약 30%인 6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간이 아편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만 18억~27억달러로 유엔은 추산한다. UNODC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이전 경험에 비춰보면, 분쟁 지역은 언제 어디서나 마약을 제조하는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년 동안 대마초를 재배해 온 세계 최대 대마초 생산국 중 하나이고,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합성 마약 제조 시설도 적지 않다.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적발돼 폐쇄된 마약 제조 시설은 2019년 17곳, 2020년 79곳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6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빅토르 리아시코 보건부 장관은 “전쟁으로 인한 암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격리 치료 목적 때문”이라며 “전쟁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UNODC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인 2018~2020년에도 마약 주사 경험이 있는 성인이 1.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전쟁이 우크라이나 안팎의 마약 사용과 밀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 산업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린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백서에 따르면 2020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80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류 범죄자 수가 20명 이하이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31.2명까지 뛰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마약을 사고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지 않고 대놓고 사고팔겠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까지 등에 업은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단속 기술이나 방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난달 24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다음 날 돌연 사망했다. 그의 위장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과 함께 이를 포장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됐다. A씨는 입국하면서 몸속에 마약 봉지를 넣어서 들어왔는데, 몸속에서 터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마약을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사람을 ‘보디 패커(body packer)’라고 하는데, 마약 범죄가 성행하는 중남미에서 미국·유럽 등지로 운반할 때 주로 등장한다. A씨가 보디 패커임이 최종 확인되면,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디 패커로 활동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마약을 10건 들여오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것은 한 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신고가 있어야 적발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 다크웹(dark web)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마약이나 성 관련 범죄,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 미국 경찰이 온라인 마약 거래 웹사이트 ‘실크로드’를 적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픽] INFOGRAPHICS / IT기술·전쟁 덕에 날아오르는 마약산업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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