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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문재인 정부 시절 보(洑) 해체 작업 전 이뤄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평가방법 연구 용역'에서 반(反)4대강 인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보 해체를 추진한 위원회 활동 수개월 전 낙동강 보 평가방법을 만드는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 연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인 데 이어, 나머지 3개 보 연구 용역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4대강 수계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연구 용역이 일괄 수행됐다. 용역 수행자 중 7명은 그해 11월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에서 활동했다. 낙동강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민간위원),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민간위원), 안정규 인천대 교수(전문위원) 등 3명이었다. 한강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전문위원)·백경오 한경대 교수(전문위원), 금강은 유진수 금강유역네트워크 사무처장(전문위원), 영산강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민간위원) 등이었다. 모두 4대강에 반대 입장인 인사다. 수계별 보 평가방법 연구 용역 수행자들은 그해 12월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보 16개를 아우르는 '공통 평가 체계'를 완성했다. 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제안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1월 국가물관리위가 보 해체를 의결했다. 반4대강 인사들이 만든 보 평가방법으로 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 훈령에 따르면, 기획위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한 연구 용역에 관여했을 경우 공정성을 위해 기획위 의결에서는 빠지게 돼 있다"며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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