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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 나눠 자체 경쟁＂
수도권大는 ＂동일 기준 불합리＂
전문가 ＂한계대학 폐교가 본질＂

교육부가 전국 257개 대학 가운데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하위 30~50% 대학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학끼리 경쟁하게 한 것이나, 충원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5월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겠다며 '대학 자율 혁신 및 적정 규모화 사업'을 발표했다. ①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되, ②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권고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2024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달 전국 96개 대학이 3년간 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대학들의 불만은 ②번에 쏟아진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제주권·대구경북강원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유지 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며 대학들에 유지 충원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지 충원율'은 학생 모집이 잘되는지를 보는 신입생 충원율(60%)과 재학생 충원율(40%)을 합해 계산하는 지표다.

수도권 대학들은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들끼리 경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충원율이 비슷하게 높은 수도권 대학들만 줄을 세우면 학생 한두 명 차이로 정원 감축 대상이 결정된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과 똑같이 줄이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99.2%, 비수도권이 92.2%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입장이 굉장히 다르며, 지방대 황폐화가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정원 감축을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들이 해온 만큼, 수도권 대학도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기계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백정하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한계 대학의 폐교와 청산이 쉬워지면 남은 대학들 정원 감축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정원을 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지역에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특성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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