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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와 일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예상대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에 다시 오르며 3연임을 넘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는 시진핑 사단 일색으로 채워졌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이 탄생했다.

지난 10년 시진핑 집권기는 덩샤오핑이 개조한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3연임 제한, 당 고위층의 칠상팔하(67세 잔류, 68세 은퇴) 등 1인 독재 방지를 위해 확립된 정치 관례와 원칙들이 모두 깨졌다. 덩샤오핑이 전파한 개혁·개방의 실용주의가 퇴조하고 낡은 공산주의 교리가 판을 쳤다.

대외 정책에선 중국판 식민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강압적인 전랑(戰狼) 외교로 자유민주 진영과 도처에서 충돌했다.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을 응원하던 미국은 이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 각종 제재를 쏟아낸다. 미·중 충돌의 유탄이 벌써부터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날아들고 있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고 했다. 단순한 수사(修辭)로 넘겨버릴 수 없다.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마오의 신중국 건설, 덩의 개혁·개방에 비견되는 치적이다. 대만 유사시 우리에겐 주한미군 차출뿐 아니라 대만을 위한 군사 지원 같은 고난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

미·중 갈등 심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안보리 제재를 40여 차례 위반했지만 안보리는 중국 반대로 비판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북은 이제 미 중간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한다. 중국이 묵인해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시진핑은 신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위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수교 30년이 지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할 때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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