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부채 2050억원의 지급 보증 책임을 사실상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채권시장 경색이 촉발되자 정부가 50조원대 자금을 풀어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들이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발 금리 상승 속에서 김진태 강원 지사의 돌발 선언이 기름에 불을 끼얹어 채권시장을 마비로 몰아간 것이다.

전임 최문순 강원 지사가 2011년부터 추진한 레고랜드는 자금 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레고랜드 코리아는 38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600%에 달한다. 당초 강원도는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해 사업 구조를 짰지만 실제 관람객은 전망에 못 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가 사업을 위해 설립한 공사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려 2050억원 규모의 어음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 레고랜드 사업이 부진해지면 모두 강원도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이후 취임한 김진태 지사는 이 같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공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지급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선 최고 등급 채권이 신뢰를 잃자 채권시장이 마비됐고, 결국 중앙 정부가 50조원을 동원해 불 끄기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리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해도 도 차원의 지급 보증 약속을 깨버린 김 지사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애초 무리한 사업을 벌인 전임자 책임도 크다. 최문순 지사만이 아니다. 그에 앞선 김진선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으로 강원도의 부채를 크게 늘려 놓았다. 알펜시아 사업에 1조6800억원을 투자했는데 분양 실패로 무려 1조원의 손실이 났다.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을 지경이었다. 결국 헐값에 리조트 전체를 넘겼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일을 겪고도 강원도가 또 레고랜드라는 리조트 사업을 벌인 것이다. 애꿎은 강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 지사는 고강도 긴축 재정을 통해 4년간 강원도 부채 6000억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도 그 일환으로 보이나 무책임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앞뒤 따지지 않고 이를 뒤엎으려는 후임 지자체장의 독단적 결정이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3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