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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에 부당 개입＂

감사원이 최근 근태(勤怠) 문제와 부당 업무 개입 등 혐의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수십쪽짜리 수사 요청서에는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가 3~4개 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는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전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비위 정황도 수사 요청서에 담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사안처럼 민감한 유권해석은 위원장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상적 업무 프로세스이고 관행"이라고 했다. 근태 문제에 대해선 "외부 일정이 많은 장·차관의 출퇴근 기록을 챙기는 정부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전 위원장은 즉각 "표적·불법 감사"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정치 감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는 내부 제보 사항이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라 권익위 내부 고발에 의한 '제보 감사'이며 그 내용도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도 이 내부 제보에 있는 내용이다. 권익위 유권해석은 대부분 해당 부서의 국·과장 전결로 끝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권익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고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 사건도 그랬다. 당시 권익위 실무 부서가 처음 올린 보고에는 추 전 장관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감사원은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이 사실상 추 당시 장관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권해석 결과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권익위는 위원장이 주요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권익위는 당시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이 본인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 계속 재직하는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생긴 와중에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제3자가 봐도 심하다고 볼 만한 (근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사 요청서에 담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전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 세종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은 각 부처 장관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업무 형태"라며 "이걸 감사하려면 모든 장관도 똑같이 감사해야 공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권익위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최근 지난 6개월간의 근태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유 총장은 이 기간 자신의 교통 카드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전 위원장의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예매·결제한 뒤 이를 취소해 놓고도 당초 끊은 교통편 티켓을 근거로 권익위에 비용 청구를 해서 수백만원을 횡령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사실상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무자의 단순 착오인데 감사원이 큰 횡령 사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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