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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서 '약자 복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안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결국 나랏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다.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기사 A4면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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