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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군사합의北에 이용당한 文정부

북한은 지난 24일 우리 해군 호위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을 쫓아내려고 접근하자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 "나가라"는 취지의 이른바 '부당 통신'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통신이란 북한이 'NLL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통신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NLL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유엔사는 1953년 NLL을 설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과 9·19 군사합의를 맺었다. 그해 10월 박한기 당시 신임 합참의장의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9·19 합의는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서해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19 합의를 통해 NLL을 인정하게 됐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본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합참 정보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를 한 이후에도 지난 4년간 매년 2000~5000여 회의 'NLL 부인 통신(부당 통신)'을 우리 측에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만 3000여 회에 걸쳐 NLL을 부정했다.

우리 함정이 정당하게 NLL 인근을 항해해도 "북측 수역에서 나가라"는 경고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합참은 "북한의 부당 통신은 주로 우리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으로 접근할 때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우리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2007년 무렵 NLL 남쪽에 그은 것이다. 지난 24일 5년 만의 서해 도발도 NLL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였다.

북한은 틈만 나면 NLL을 분쟁 대상으로 만들려 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북은 문 전 대통령 설명과 달리 남북 장성급 회담과 군사 실무 회담 등에서 NLL을 부정하면서 북한이 그은 해상 분계선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전직 해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군 고위 장성들은 '북한 NLL 인정' 같은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 주장 분계선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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