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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931억원 투입… 앞으로도 750억원 더 들어가야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洑) 해체 작업을 위해 지난 5년간 1931억원 예산을 썼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75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느라 268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환경부가 보 해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보 개방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은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비용까지 합하면 1조1190억원으로 불어난다.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원을 썼다. 환경부가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등에 1624억원, 농식품부가 2018~2020년 양수장 시설 개선 임시 대책 시행(154억원)과 작년부터 올해 금강·영산강 취·양수장(152억)에 총 306억원이 들어갔다. 보 수문(水門)을 열어 물을 내보내는 바람에 농업용수가 말라 보상금이 지급됐거나, 보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 취·양수장 공사가 시작돼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4대강 보 해체 추진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다.

특히 보 해체 작업이 본격 추진된 2018년 환경부가 '4대강 조사 모니터링'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은 4대강 보 평가 방법을 정하는 연구 용역에 쓰였다. 그해 8월 각각 낙동강·영산강 수계 보 평가 방법 용역을 맡고, 석 달 후인 11월 4대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보 처리 방안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제척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이 따냈던 연구 용역이다.

2018~2020년 농식품부가 쓴 154억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상황에 대비한 예비 조치 비용이었다. 문 정부는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2019년 8월 보 해체 의결권을 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문 정부가 보 처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 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39억6300만원, 올해 237억9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예고된 환경부·농식품부의 취·양수장 이전 공사 비용은 619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산강이 578억300만원, 금강은 41억45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4대강 관련 연구 용역 등에도 130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다.

문 정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강·낙동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2월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방안' 역시 보 해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낙동강 권역 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투입하는 돈은 한강 766억5000만원, 낙동강 7720억2300만원 등 총 8486억7300만원이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따른 비용은 총 1조1190억3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일 뿐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 수문을 열어 수위가 저하될 것을 감안해 시행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경우 보를 그대로 둬 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비용이 크게 줄거나, 시설 현대화 등 수자원 활용에 이점이 가도록 쓰임새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주환 의원은 "멀쩡한 보를 해체한다며 세금을 낭비한 데다 일단 시작된 사업은 중단이 어려워 예고된 지출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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