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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委 첫 회의 ＂새로운 이행 방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가 과거 탄소 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해 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1월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2018년 대비)'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탄소 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대해선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게 대통령 주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고 했다. 또 "환경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환경 분야에서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워낙 중요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 출발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위'와 '녹색성장위'가 합쳐져 이날 출범했다. 정부 측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 위원장으로는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임명됐다. 기존 76명이던 위촉직 민간위원을 32명으로 줄였고, 분과 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통합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체계로 개편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의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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