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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공급조직 가중처벌·수익 몰수＂

정부와 여당은 26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두고,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 빼돌린 경우에도 모두 찾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조정실장이 주관하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 기관은 이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단속에서 치료·재활까지 마약류와 관련한 정책 전반을 조율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마약류 관련 대책을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 1년 이상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관계 부처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경우, 범행 전이라도 그 범죄를 실제 저지른 것과 똑같이 취급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마약 사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오·남용 방지 기준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의사는 앞으로 해당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게 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보호·재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관행에 대한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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