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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제기된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MBC는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MBC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세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다.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있었던 전국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보도국 밖으로 내쫓는 등 보복 인사를 했다" "2017년 말 보도국 간부들이 해외 특파원 12명을 일방적으로 소환해 기자 업무에서 배제했다" 등이 이유였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C는 노동법의 성역인가"라며 고용부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직원들 근무 기록을 살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임금과 수당은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심층 조사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도 하다.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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