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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의 기술 및 부품을 이용한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도 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 더불어 큰손으로 꼽히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있어야 중국 견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 안보를 위한 센터(CNAS)'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미 상무부는 (대중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한을 가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기업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 등 미국 3사 외에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이 큰손으로 꼽힌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반도체 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7일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기고자 :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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