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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0원 수준 인하 효과

정부가 난방용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원래 2% 관세가 붙지만 동절기인 10~12월에는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LPG는 10~12월에 2% 관세였지만 시행령 개정 직후부터 3월까지는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량 중 일정 물량에 관세를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LNG 등 10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만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 인상하는 바람에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난방 연료뿐만 아니라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도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어는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올해 말까지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명태는 내년 2월 말까지 관세가 22%에서 10%로 낮아진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의 경우도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옥수수도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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