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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 연이은 행사장 사고를 계기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사실상 정부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과거 행사장 사고 사례를 분석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전에는 참가자가 3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아야 했는데 그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행사할 때 반드시 안전 관리비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행사 시작 전에 피난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사 주최자가 따라야 하는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문제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행사 주최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내거나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지켜야 할 주체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참사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안전 관리를 할 주최자도 없고 지자체나 경찰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지자체나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선을 만들고 시민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대표적 행사장 사고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MBC 쇼 프로그램 '가요 콘서트'를 보려고 몰린 시민들이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친 것이다. 1992년 미국 밴드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내한 공연 때는 관객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며 여고생 한 명이 압사하고 60여 명이 다쳤다. 2014년 10월에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환풍구가 무너져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16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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