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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푸틴화는 오히려 공산당 체제 안정성 흔들 수 있어
미국이 2등 누르려는 시기가 한국 경제에는 도약의 기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지난 23일 '시진핑 3기'가 출범했다. 예상했던 일이 진행됐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튿날 홍콩 증시에서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항셍지수가 6.36% 폭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위안화 가치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고, 최고 지도부를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운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였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밀려났기 때문이다.

30년간 중국 경제를 연구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변화는 시진핑 주석 개인의 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지 센터장은 지난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시진핑 1인 체제의 등장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면서 향후 중국의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이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은 커다란 불안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러시아화' 가능성 커져

―시진핑 체제 강화는 왜 공산당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되나.

"홍콩의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을 잘 안다. 3기 체제에서 시 주석의 복심들이 대거 포진한 걸 보고 '시진핑의 푸틴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겁을 먹은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시 주석 3기 체제에서는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중국의 러시아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외 강경 노선을 추구하게 될 중국이 도발적인 액션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시진핑 강화가 공산당의 약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다."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가 밀려났다고 중국 경제가 노선을 크게 수정할까. 과민 반응은 아닐까.

"그동안 중국에서는 철저한 실적 경쟁이 이뤄졌다. 각 지방에 내려보낸 서기·성장들 가운데 지역 경제를 빨리 발전시킨 성과를 올린 이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무한 경쟁이 고도 성장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 경쟁이 아니라 이념 노선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의 기준이 됐다. 한마디로 성과를 낸 계열사 사장이 승진하던 시절이 지나고 비서실 사람이 승진하게 된 것이다. 그간 중국이 추구해온 다양한 경제 실험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체제 강화될 듯

―1인 체제를 완성한 시 주석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으로 보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과거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리더였다면 시진핑은 개혁보다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공산당을 강화한다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고 그래서 미국과 G2가 됐다'며 기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5년을 볼 때 2~3년은 중국의 거시 경제 환경이 좋다고 보여진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봉쇄령이 풀리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슬슬 올라간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중국 경제를 사회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체제다. 시 주석 체제는 국가 주도주의가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걸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과는 패권 경쟁의 성격이라 그 대목을 양보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시진핑 3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이미 답이 나왔다. 지난 25일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건 준비된 것이다. 핵심은 국가 주도 경제 체제의 양대 혜택인 토지와 금융을 과감하게 외국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중국 증시에 상장이 가능하게 하며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국영 기업만 누리던 혜택을 해외 기업에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국가 주도형 경제 체제 안에 외국 기업들을 끌어당겨 과실을 얻고 중국 시장에 매수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 주석 체제에서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미국의 논리가 깨지게 된다.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 미국 정부의 반중 정책이 방해물이 되도록 만들어 적진(敵陣)을 분열시키는 교묘한 전법이다."

미국의 '도전자' 견제, 한국에는 기회

―'시진핑 3기'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시기가 될 것으로 보나.

"1980년대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킨 플라자 합의는 1등(미국)이 2등(일본)을 잡는 전략이었다. 그때 우리는 '3저 호황' 반사이익을 누리며 일어섰다. 지금도 그때처럼 미국이 2등(중국)을 잡으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고도화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은 '미국 기업 없는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 없는 미국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조업 강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다시 한번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경제에 보복할 수 있는 걱정이 커진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제조업 수출 선진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중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되, 중국의 국가 주도적 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성은 선진국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하면 반사이익이 일본 또는 대만 기업에 가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이런 점을 카드로 사용해서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

―미·중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나.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의 총통 선거를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경하고 민감한 메시지가 많아지고 이를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러시아처럼 서방이 중국에 대해 공동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제 제재가 충돌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에 대단한 충격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부터 9년째 정체 상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 감소에 의해 중국은 3년마다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다.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통계다. 2030년 무렵에 경제 규모(GDP)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면서 산술적으로 2030년 정도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90%에 근접하겠지만(2021년은 77.2%) 이후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도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 중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1.5%다. 2014년 40%, 2019년 57%였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이번에 내세운 핵심 가치인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려면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한다.

―중국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인가.

"재정 확충은 세원 확보가 관건인데,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 요인이 여기에 있다. 9500만명의 공산당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2억여 명이 이익집단화돼 있는 중국의 기득권층이다. 세원을 확보하려면 이들 당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이 과세에 저항하면 공산당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법인세율도 쉽게 못 올린다. 공산당을 떠받치는 국영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담·고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지만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55세. 박사 과정 중 1993년 한중 수교 후 첫 번째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에서 연수했다. 박사 학위 논문이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것이다. 2002~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베이징사무소장, 중국팀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실장 등을 지내고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기고자 : 손진석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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